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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풍부한 수임경험을 토대로 고객 상황 맞춤에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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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로 3년에서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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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격요건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이나 지급을 정지한 때에 지급불능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정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을 것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기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일정 한도 내의 채무일 것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사업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하게 된 경우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로서 수입지출상의 균형이 깨진 일반개인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기에 채무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한도
    - 위 담보채권 이외의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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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채무자의 채무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원금 90%, 이자 100%도 가능).

  • 채무의 종류를 불문하기에 은행대출금, 카드빚, 개인사채 등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 살고 있는 집, 타고다니는 차 등 직장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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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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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

  •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에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환가금을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파산절차상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을 차단하여 자유재산으로 생활이나 사업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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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채무자)

  • 개인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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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법원의 면책결정 이후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파산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면제재산)은 유지하여 면책 이후 재기가 가능합니다.

  • 각종 압류가 해지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은행거래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본인의 채무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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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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