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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로 3년에서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이나 지급을 정지한 때에 지급불능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을 것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기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일정 한도 내의 채무일 것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사업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하게 된 경우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로서 수입지출상의 균형이 깨진 일반개인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기에 채무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한도
- 위 담보채권 이외의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한도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채무자의 채무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원금 90%, 이자 100%도 가능).
채무의 종류를 불문하기에 은행대출금, 카드빚, 개인사채 등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 살고 있는 집, 타고다니는 차 등 직장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에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환가금을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절차상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을 차단하여 자유재산으로 생활이나 사업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채무자)
개인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법원의 면책결정 이후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면제재산)은 유지하여 면책 이후 재기가 가능합니다.
각종 압류가 해지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은행거래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의 채무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절차